행정처분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 | [국회직 8급 행정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행정처분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의 경우 전자문서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ㄴ. 보통우편에 의한 송달과 달리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은 반송 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배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ㄷ. 실제로 거주하지 않더라도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곳에 송달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
ㄹ. 행정청은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 송달받은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발송방법 및 발송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ㅁ. 수취인이 송달을 회피하는 정황이 있어 부득이 사업장에 납세고지서를 두고 왔다면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이루어진 것이다.
ㅂ.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 절차에 의해 송달할 수 있다.

ㄱ, ㄴ, ㄷ, ㄹ

ㄱ, ㄴ, ㄹ, ㅂ

ㄱ, ㄷ, ㅁ, ㅂ

ㄴ, ㄷ, ㄹ, ㅁ

ㄴ, ㄷ, ㅁ, ㅂ

옳은 지문은 ㄱ, ㄴ, ㄹ, ㅂ이며, 이 넷을 묶은 조합만 맞다.
행정절차법의 도달·기록보존·공시송달 규정과 등기우편의 추정은 그대로 맞다. 반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한 송달과 고지서를 두고 온 경우를 적법한 송달로 본 두 지문은 틀렸다.
ㄱ(O): 정보통신망 송달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
ㄴ(O): 등기우편은 반송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배달이 추정되지만 보통우편은 추정되지 않는다.
ㄷ(X): 전입신고만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한 송달은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
ㄹ(O): 행정청은 문서 명칭, 송달받은 자, 발송방법, 발송연월일을 확인할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ㅁ(X): 수취인이 회피한다고 납세고지서를 사업장에 두고 온 것만으로는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ㅂ(O):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으면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