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 | [국회직 8급 행정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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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ㄴ.행정작용의 법적 성격이 행정지도의 일종이지만,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 조치를 예정하고 있어 사실상 상대방에게 그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경우라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
ㄷ.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라 사인의 신고행위가 허위신고행위에 이르렀다면 원칙적으로 그 사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ㄹ.｢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는 문서뿐만 아니라, 말로써 하는 것도 허용된다.
ㅁ.행정지도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행정절차법｣상의 비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ㄱ, ㄷ

ㄴ, ㄹ

ㄱ, ㄴ, ㄹ

ㄴ, ㄷ, ㅁ

ㄷ, ㄹ, ㅁ

옳은 지문은 ㄱ, ㄴ, ㄹ이다.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작용이지만 사실상 강제성이 있으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고, 행정절차법상 원칙의 적용도 받는다.
ㄱ(O): 강제성 없이 한계를 일탈하지 않은 행정지도라면 손해가 발생해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ㄴ(O): 불이익 조치를 예정해 사실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다름없다면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있다.
ㄷ(X):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랐다고 하여 허위신고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ㄹ(O): 행정지도는 말로도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요구하면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ㅁ(X):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에 비례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