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PL)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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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PL)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②: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③: 결함이 제조업자가 공급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④: 원재료·부품의 경우 이를 사용한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한 사실
②: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③: 결함이 제조업자가 공급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④: 원재료·부품의 경우 이를 사용한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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