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국회의 승인이나 의결을 얻지 않아도 되는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학]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학] 18년 1회차
다음 중 국회의 승인이나 의결을 얻지 않아도 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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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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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사용
3
예산의 이용
4
계속비
5
예산의 이체
해설
국회의 승인이나 의결이 필요 없는 것은 예산의 이체이다.
이체는 정부조직 등의 변동으로 사무와 예산의 책임소관이 바뀔 때 그 예산을 옮기는 것이다. 예산의 총액이나 내용을 바꾸지 않고 소관만 조정하므로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다.
- 명시이월: 다음 연도로 넘길 경비를 세출예산에 명시해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는다.
- 예비비 사용: 총액을 미리 의결받고 사용 후 다음 연도 국회의 승인을 얻는다.
- 예산의 이용: 입법과목 간 융통이므로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계속비: 총액과 연부액을 정해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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