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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행정학] 19년 1회차
다음 글의 (ㄱ)에 해당하는 것은?( ㄱ )은 재정권을 독점한 정부에서 정치가나 관료들이 독점적 권력을 국민에게 남용하여 재정규모를 과도하게 팽창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
로머와 로젠탈(Tomas Romer & Howard Rosenthal)의 회복수준이론
2
파킨슨(Cyril N. Parkinson)의 법칙
3
니스카넨(William Niskanen)의 예산극대화 가설
4
지대추구이론
5
리바이어던(Leviathan) 가설
해설
(ㄱ)에 해당하는 것은 리바이어던 가설이다.
재정권을 독점한 정부가 권력을 남용해 재정규모를 과도하게 키운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관료 개인이 아니라 독점적 정부 전체의 재정 팽창을 문제 삼는 점이 단서이다.
- 회복수준이론은 안건 설정권을 가진 쪽이 부결 시의 예산 수준을 이용해 예산 확대를 끌어낸다는 이론이다.
- 파킨슨의 법칙은 업무량과 무관하게 공무원 수가 늘어난다는 법칙이다.
- 예산극대화 가설은 관료가 자기 효용을 위해 소속 기관의 예산을 극대화한다는 가설이다.
- 지대추구이론은 정부 규제가 만든 독점적 이익을 얻으려는 활동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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