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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정보보호론] 24년 1회차
다음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개인정보의 열람에 대한 내용과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에 대한 내용이다. 빈 칸 ㉠, ㉡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 ㉠ ) 이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 ㉡ )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 5일, ㉡ 24시간
2
㉠ 7일, ㉡ 24시간
3
㉠ 10일, ㉡ 72시간
4
㉠ 14일, ㉡ 72시간
해설

㉠은 10일, ㉡은 72시간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하게 해야 하고(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통지 후 연기), 유출 등을 알게 되었을 때는 72시간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5일·24시간 조합: 두 기간 모두 규정보다 짧다.
  • 7일·24시간 조합: 두 기간 모두 규정과 다르다.
  • 14일·72시간 조합: 통지 기간은 맞지만 열람 기간이 틀리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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