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 | [경찰간부후보생 정보보호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정보주체의 권리가 아닌 것은 실태조사 및 보호 수준 평가이다.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조사하고 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권리가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이다.
피해 구제 권리: 처리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공정한 절차로 구제받을 권리로 규정되어 있다.
동의 여부·범위 선택 권리: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으로 규정되어 있다.
자동화된 결정 거부·설명 요구 권리: 2023년 개정으로 추가되어 시행 중인 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