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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4년 1회차
｢상법｣상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가.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하더라도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나. 지배인을 해임하였으나 해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주는 해임된 지배인이 선의의 제3자와 맺은 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다. 제3자가 등기한 사항을 알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영업주는 등기한 후라도 그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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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2
가, 다
3
나, 다
4
가, 나, 다
해설
가, 나, 다 모두 적절하다.
상법 제37조는 등기 전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등기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알지 못하면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 가: 미등기 사항은 선의의 제3자에게만 대항하지 못하므로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 나: 지배인 해임은 등기사항이므로 해임등기 전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해임을 주장하지 못한다.
- 다: 등기 후에도 정당한 사유로 알지 못한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제3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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