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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4년 1회차
｢상법｣상 상호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는 선택적으로 그 상호의 폐지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나. 선사용자가 상호를 등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후사용자가 상호를 먼저 등기했다면 선사용자의 등기말소청구의 소는 제한된다.
다. 개인 상인은 선정한 상호를 등기할 의무는 없으나 등기한 상호를 변경한 때에는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라.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1
가, 다
2
나, 다
3
다, 라
4
가, 라
해설
적절한 것은 다와 라이다.
개인 상인의 상호 등기는 임의이지만 등기한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고, 상호 양도는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25조 제2항).
- 가: 상호 폐지청구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제23조 제3항) 선택적이 아니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 나: 후등기자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으면 미등기 선사용자도 제23조에 따라 사용폐지와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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