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해양경찰 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노동쟁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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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가 추구하는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을 기준으로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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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운영에 근로자들의 동의 절차나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원 甲 등이 회사에서 설치하여 작동 중인 CCTV 카메라 51대 중 근로자들의 작업 모습이 찍히는 12대를 골라 검정색 비닐봉지를 씌워 임시적으로 촬영을 방해한 경우 정당행위의 성립요건 중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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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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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 또는 대체하는 경우,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위법한 대체근로를 저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정도의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해설
CCTV 일부에 비닐봉지를 씌워 임시로 촬영을 방해한 행위는 판례상 수단·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어 정당행위가 되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근로자 동의나 노사협의 절차 없이 설치된 CCTV 중 작업 모습이 찍히는 일부만 골라 임시로 가린 것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다.
- 쟁의행위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하면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을 기준으로 정당성을 판단한다.
-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면 원칙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위법한 대체근로를 저지하기 위한 상당한 정도의 실력행사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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