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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경위공채)] 26년 3회차
다음 중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의 어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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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배타적 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외국과의 협정에서 따로 정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3
허가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대한민국 정부에 입어료를 내야 한다.
4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를 받은 선박에 허가 사항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지를 하여야 한다.
해설
이 법의 규정과 외국과의 협정이 다르면 협정이 우선하므로, 이 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배타적 경제수역 어업은 한·일, 한·중 어업협정 등 양자 협정으로 규율되는 부분이 많아, 협정에서 따로 정한 사항은 그 협정에 따르도록 했다.
-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할 수 없다 — 옳다.
- 허가증을 받은 외국인은 대한민국 정부에 입어료를 내야 한다 — 옳다.
- 허가받은 선박에 허가 사항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해야 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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