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의 권리, 근로3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 | [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헌법에서 규정하는 최저임금제에서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되는 것이며 ｢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률이 구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로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교섭절차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소속 노동조합이 어디든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기 위한 것이지만,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을 설립할 때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