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경찰관직무집행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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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불심검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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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서의 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사(公私) 단체 등에 직무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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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장구”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 등의 직무 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捕繩), 경찰봉, 방패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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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물을 제출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해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범죄 증거물 제출자 등에 대한 보상금은 개별 경찰관이 아니라 경찰청장·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이 지급하므로, 경찰관이 지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보상금 지급 주체를 경찰관서의 장에서 경찰관으로 바꾼 함정이다.
- 행하여지려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도 불심검문의 대상이다.
- 경찰관서의 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국가기관이나 공사 단체 등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 경찰장구는 경찰관이 휴대해 범인 검거·범죄 진압 등에 쓰는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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