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당연퇴직 후 사실상 계속 근무한 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합산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합산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당연퇴직으로 공무원 신분을 잃은 뒤의 근무는 적법한 공무원 신분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보임용 중인 공무원은 정규공무원과 같은 신분보장을 받지 못한다.
공무원 임용은 상대방의 신청이나 동의를 요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결여한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다.
당연무효인 임용으로 근무한 경우 그 근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된 것이어서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