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상의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 | [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행정소송법상 제3자의 소송참가는 소송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법률상 이익’으로 바꾼 설명이 조문과 다르다.
원고적격의 ‘법률상 이익’과 제3자 소송참가 요건의 ‘권리 또는 이익’을 바꿔치기한 함정이다.
취소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대세효), 그 제3자의 권익을 보호하려고 소송참가를 인정한다.
다른 행정청의 소송참가는 피고 행정청을 돕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 측에만 참가할 수 있다.
제3자는 행정소송법상 참가 외에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