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상의 임시처분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은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할 때 인정되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요건으로 든 설명이 옳지 않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요건 표현이고, 임시처분은 이와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임시처분은 본안 심판청구에 부수하는 제도이므로 명문이 없어도 심판청구의 계속을 요건으로 본다.
임시처분을 하려면 처분·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어야 한다.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임시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보충성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