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점 간(intertemporal) 소비 선택 모형에서 현재와 미래의 … | [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6년 1회차

시점 간(intertemporal) 소비 선택 모형에서 현재와 미래의 소비  $C_{1}$ ,  $C_{2}$ 에 대한 선호가  $U ( C_{1} , \; C_{2} ) = \min \left\{ C_{1} , \; C_{2} \right\}$ 로 주어진다. 현재의 소득이 10이고, 현재 소비하고 남은 소득은 모두 저축한다. 미래의 소득은 0이고, 저축에는 이자율  $r$ 이 적용된다. 이자소득에 대해 비례세율로 과세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0 < r " < 1 "$ 이다.)

이 소비자는 항상 현재와 미래의 소비를 동일하게 유지한다.

과세 후  $( C_{1} , \; C_{2} )$  공간에 표시되는 예산선은 완만해진다.

과세로 인한 소득효과는 저축을 감소시킨다.

과세로 인한 대체효과는 0이다.

해설

이 소비자는 과세 후 현재 소비를 줄이므로 저축은 오히려 증가한다. 과세의 소득효과가 저축을 감소시킨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세후 이자율을  $r' = (1 - t)r$ 라 하면 예산선은  $C_{2} = (1 + r')(10 - C_{1})$ 이고, 완전보완 선호이므로  $C_{1} = C_{2}$ 이다.
 $C_{1} = \dfrac{10(1 + r')}{2 + r'}, \; 10 - C_{1} = \dfrac{10}{2 + r'}$ 
과세로  $r'$ 이 낮아지면 저축  $\dfrac{10}{2 + r'}$ 은 증가하며, 대체효과가 0이므로 이 변화는 전부 소득효과다.
현재와 미래 소비 동일: 레온티에프형 효용이라 최적점은 항상  $C_{1} = C_{2}$ 인 꺾인 점이다.
예산선이 완만해짐: 예산선 기울기의 절댓값이  $1 + r$ 에서  $1 + (1 - t)r$ 로 작아진다.
대체효과 0: 무차별곡선이 L자형이라 상대가격이 변해도 두 소비의 비율이 바뀌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6년 1회차 4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비슷한 기출

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

💬 자격증 스터디 커뮤니티헷갈리는 문제, 같이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