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근로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해양경찰 헌법] 2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 <보기> 중 근로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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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를 개인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개인인 근로자가 근로의 권리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 고용노동부 고시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저임금액을 정한 것은 불가분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상반되는 사적 이해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인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자유영역에 관한 것이라기보다 사회적 연관관계에 놓여 있는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위헌성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 축산업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및 휴일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한 것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
㉣ 「근로기준법」 조항이 근로연도 중도퇴직자의 중도퇴직 전 근로에 대해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이것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고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 ㉡

㉡, ㉢

㉠, ㉢

㉢, ㉣

옳지 않은 것은 ㉡과 ㉢이다.
최저임금 고시는 사회적 연관관계에 놓인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사항이어서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되고, 축산업 근로자의 근로시간·휴일 규정 적용 제외는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근로의 권리는 개인인 근로자가 주체이며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 최저임금 고시의 위헌성 심사에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는 서술은 틀렸다.
㉢ 축산업 근로시간 적용 제외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중도퇴직자 유급휴가 미보장의 근로의 권리 침해 여부는 현저히 불합리하여 입법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했는지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