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 [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인의 지문정보를 수집하고, 경찰청장이 이를 보관･전산화하여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모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정보까지 포함한다.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지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