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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3년 1회차
｢상법｣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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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에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면제하거나,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으로만 지역을 한정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 약정은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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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여기서 말하는 ‘동종영업’은 반드시 동일한 영업에 한하지 않고, 영업의 내용, 규모, 방식,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도된 영업과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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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의 경업이 동일 지역 또는 인접 지역에서 이루어졌는지는 양도된 물적 설비가 있던 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인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졌던 지역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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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인 ‘甲’이 경업을 하다가 제3자 ‘丙’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 그 영업이 실체가 남아있는 이상 경업금지의무 위반상태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므로, 양수인 ‘乙’은 제3자 ‘丙’에 대하여도 경업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경업금지의무는 양도인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양수인은 영업을 넘겨받은 제3자에게 직접 경업의 폐지를 청구할 수 없다.
판례는 양도인이 경업 영업을 제3자에게 넘겨도 위반 상태가 해소되지 않으므로,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그 영업의 폐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 경업금지의무를 면제하거나 지역을 좁히는 약정은 양도인에게 유리하므로 유효하다.
- ‘동종영업’은 동일한 영업에 한하지 않고 양도된 영업과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을 의미한다.
- 경업 지역은 물적 설비 소재지가 아니라 양도인의 통상적 영업활동 지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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