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7조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 [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3년 1회차
｢상법｣ 제17조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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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사용인이 영업주 허락없이 자기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한 경우에 해당 거래는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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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사용인이 영업주 허락없이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한 경우에 영업주는 사용인에게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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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사용인이 영업주 허락없이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자기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는 이를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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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사용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영업주는 사용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거래라도 거래 자체는 유효하다.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거래는 유효로 두고, 영업주는 개입권과 손해배상청구로 구제받는다.
-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거래라면 영업주는 사용인에게 그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 자기계산으로 한 거래라면 영업주는 이를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개입권 행사와 별도로 영업주는 사용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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