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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3년 1회차
｢상법｣상 미성년자의 영업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가.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때에는 그 사원자격으로 인한 행위에는 능력자로 추정한다. 나.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대리권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영업을 하는 때, 미성년자는 상인자격을 상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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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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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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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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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다
해설
적절한 지문은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제한이 가능하다는 내용 하나뿐이다.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이다.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해 영업하면 영업의 주체는 여전히 미성년자다.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무한책임사원이 되면 사원자격으로 인한 행위에는 능력자로 본다(추정이 아닌 간주).
-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영업하더라도 미성년자는 상인자격을 상실하지 않으며, 상인은 미성년자 본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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