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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3년 1회차
「국가재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1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다.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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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은 지문은 다 하나다.

예산안편성지침은 3월 31일까지 통보하고, 전용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며, 국가결산보고서는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한다.

  • 가: 1월 31일이 아니라 3월 31일까지 통보한다 — 틀림.
  • 나: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장관 승인으로 전용한다 — 틀림.
  • 다: 중앙관서 결산보고서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옳음.
  • 라: 5월 20일이 아니라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한다 —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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