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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사법규] 25년 1회차
다음 중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조사관의 직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관의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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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심판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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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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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통계의 종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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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관련자 등에 대한 사고 관련 기술적 자문
해설
해양사고관련자 등에 대한 기술적 자문은 조사관의 직무나 사무가 아니다.
법률은 조사관의 직무로 해양사고의 조사·심판의 청구·재결의 집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두는데, 사고 관련자에 대한 기술적 자문은 여기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 해양사고의 조사, 심판의 청구: 법률이 정한 조사관의 기본 직무이다.
- 재결의 집행: 재결이 확정되면 조사관이 집행한다.
- 해양사고 통계의 종합·분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관의 사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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