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시행… | [해양경찰 해사법규]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해사법규] 25년 1회차
다음 <보기>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긴급피난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보기>㉠ 인명이나 해양환경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조난된 선박의 선장 또는 소유자는 계속 항해 시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긴급피난을 하여야 한다.
㉡ 긴급피난의 허가신청을 받은 구조본부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구조본부의 장은 해상기상 또는 선박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긴급피난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알리고, 선박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긴급피난의 신청·허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해설
보기의 진술은 네 개 모두 옳지 않다.
긴급피난은 선장·소유자가 구조본부의 장에게 허가를 신청하는 절차이고, 구조본부의 장은 결정과 통지를 지체 없이 해야 하며 세부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에 위임된다.
- ㉠(틀림): 긴급피난은 의무가 아니라 구조본부의 장에게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 ㉡(틀림): 허가 여부는 30일이라는 기간을 두지 않고 지체 없이 결정해야 한다.
- ㉢(틀림): 허가하지 않은 때에도 15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알리고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
- ㉣(틀림): 신청·허가 절차 등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