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01~150)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1.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A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2. B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주는 B 수립ㆍ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C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당 계획서를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nbsp;한다.A: 안전보건개선계획 &nbsp;&nbsp;B: 안전보건개선계획서 &nbsp;&nbsp;C: 60일&nbsp;해설-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개선계획(이하 “안전보건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nbsp;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nbsp;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 발생한 사업장&nbsp;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nbsp;4.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주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수립ㆍ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당 계획서를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는 시설,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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