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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보 기>
ㄱ.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ㄴ. 임의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ㄷ.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ㄹ.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않는 한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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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ㄴ, ㄷ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네 지문이 모두 옳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며, 선임한 대리인의 책임은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에 따라 다르게 정해진다.
-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옳다.
-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하면 본인에게 선임·감독 책임을 지므로 옳다.
-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 행위에 전적인 책임을 지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때에는 선임·감독 책임만 지므로 옳다.
-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의 처리가 필요하지 않으면 본인이 복대리 금지를 명시하지 않는 한 묵시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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