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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2년 1회차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계약서 검인과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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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에서의 매각이나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2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그 등기원인이 계약이라면 검인받은 판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등기원인증서에는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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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이나 주택거래계약신고증명서를 첨부하더라도 계약서의 검인은 별도로 받아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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