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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4년 1회차
다음은 학교법인 등을 등기의무자로 한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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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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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의 정관에 그 소유 부동산을 처분할 때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어도 등기신청서에 그 결의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등기실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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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의 기본재산에 편입되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도 학교법인이 아닌 사립학교경영자 개인 소유인 때에는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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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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