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원인에 대한 허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3년 1회차
등기원인에 대한 허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의료법인이 매매, 증여, 유증 그 밖의 원인으로 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사립학교경영자가 사립학교의 교지, 교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편입시킨 토지나 건물이 등기기록상 경영자 개인 명의로 있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다.
3
전통사찰보존지에 있는 그 전통사찰 소유의 부동산 등을 매매, 증여 그 밖의 원인으로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민법상 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