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6년 1회차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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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인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대리인에게 수여한 경우에는 처분대상 부동산과 처분의 목적이 되는 권리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작성한 처분위임장을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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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등기의무자로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51조 단서에 따라 신청서 중 등기의무자 등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는 방법으로 등기필정보의 제공을 갈음할 수 있는데, 부동산등기법 제51조 단서의 ‘공증’은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경우 모두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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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위임장이나 첨부서면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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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정보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에서 발행한 공문서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발행 권한기관에서 발행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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