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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상법] 08년 1회차
주식회사의 이사의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1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경영판단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모든 업무를 다른 이사 등에게 위임하고 스스로 집행하지 않은 경우, 비록 그가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더라도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라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통상의 거래행위로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그 이행을 지체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는, 이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에 해당한다.
4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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