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상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16년 1회차
상법상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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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대리인 선임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그 의결권의 대리행사로 말미암아 주주총회의 개최가 부당하게 저해되거나 혹은 회사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염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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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위해 회사가 요구하는 위임장과 함께 인감증명서, 참석장 등을 지참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주주 또는 대리인이 다른 방법으로 위임장의 진정성 내지 위임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회사는 그 대리권을 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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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주주총회 참석장을 지참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회사가 다른 방법으로 주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주주 본인의 의결권 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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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주주권 행사를 위임함에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에 국한하여야 하므로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고, 수임자는 위임자나 그 회사 재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도 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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