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의 무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상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20년 1회차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의 무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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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에 설립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설립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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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설립의 무효는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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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무효의 소가 그 심리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설립을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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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무효의 판결은 판결확정전에 생긴 회사와 주주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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