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의 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상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20년 1회차
주식양도의 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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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상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회사로부터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로써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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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들 사이에서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5년 동안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매각ㆍ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주주의 투하자본회수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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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등이 자기주식의 취득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런 명시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사에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및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거나 타인의 계산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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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회사가 乙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10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지체없이 乙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乙 회사가 가지고 있는 甲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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