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시효의 적용범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상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도급계약에 근거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상법 제64조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그러한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아닌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상인인 매도인과 사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취득을 위해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해서는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