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피고인 구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6년 1회차
법원의 피고인 구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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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 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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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한다.
3
기피신청으로 소송진행이 정지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4
공소제기전의 체포․구인․구금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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