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형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법] 09년 1회차
다음 중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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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이 담긴 CD를 절취한 다음, 그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한 경우
2
미등기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아 보관하고 있는 자가 임의로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여 횡령한 다음, 다시 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준 경우
3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다음,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
4
은행예금통장을 강취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은행직원을 기망하여 예금환급 명목으로 금원을 인출한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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