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형법상 범죄 중 201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법원 양형위원… | [법원직 9급 형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법] 14년 1회차
다음 형법상 범죄 중 201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범죄가 아닌 것은?
1
특수공갈죄
2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
3
배임수재죄
4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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