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형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법] 17년 1회차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외국인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하였다면 형법이 적용된다.
2
내국인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도 형법이 적용된다.
3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위조사문서행사죄를 범한 경우에도 형법이 적용된다.
4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도 형법이 적용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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