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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1회차
기일 내지 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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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기간, 재심기간, 화해권고결정․조정에 갈음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불변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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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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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고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제출한 소장․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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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한 번, 변론기일에 두 번 불출석한 경우 변론준비기일에서의 불출석의 효과가 변론기일에 승계되므로 즉시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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