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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1회차
독립당사자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의 양 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2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가 참가하기 전의 원고나 피고는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판결은 탈퇴한 당사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3
참가신청은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혀 참가하고자 하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4
본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되는 경우 참가인의 원고 및 피고에 대한 공동소송도 모두 종료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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