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문서의 증거능력 및 증거력에 관하여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2회차
다음 중 문서의 증거능력 및 증거력에 관하여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소제기 후에 작성된 문서의 사본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
3
문서의 진정성립은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여야 하고 육안에 의한 대조로 판단할 수 없다.
4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게 문서의 진정을 다툰 경우라도 법원은 과태료에 처할 수 없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