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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2회차
다음 중 소의 변경에 관하여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제1심에서 전부승소한 원고라도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에 따라 항소심이 계속하고 있는 중에는 그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할 수 있다.
2
항소심에서 청구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구청구는 취하되고 신청구가 심판의 대상이 된다.
3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에 구청구를 신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한 경우에는 다시 본래의 구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할 수 있다.
4
법원이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이 옳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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