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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2년 1회차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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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출석한 경우에 기일을 연기하는 것은 출석한 당사자에게 기일 해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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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변론의 정도가 판결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성숙되었다면, 재판장은 변론을 종결할 수 있다.
3
변론준비기일에서 양쪽 당사자 불출석의 효과는 변론기일에 승계되지 않는다.
4
항소심에서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고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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