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노동법의 성격에 가장 적합한 원칙은? | [직업상담사 2급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9년 2회차
다음 중 노동법의 성격에 가장 적합한 원칙은?
1
계약자유의 원칙
2
자기책임의 원칙
3
소유권 절대의 원칙
4
당사자의 실질적 대등의 원칙
해설
노동법은 형식적으로는 대등한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를 규율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에 비해 근로자가 열등한 지위에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해 당사자의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계약자유・자기책임・소유권 절대의 원칙은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으로, 노동법은 오히려 이러한 원칙을 수정・제한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 성격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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