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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3년 1회차
당사자의 출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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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한 당사자만으로 변론을 진행할 때에는 불출석한 당사자가 그때까지 제출한 소장․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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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제출한 소장․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다면 공증사무소의 인증이 없더라도 그 취지에 따라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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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한 후 1월 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정한 변론기일이나 또는 그 뒤에 변론기일에 다시 양쪽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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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③항에서 기일지정신청은 쌍방 불출석 변론기일로부터 1월 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지 신청인이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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