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과 을 사이의 소송에 병이 독립당사자참가를 하려는 경우, 다음 중 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3년 1회차
갑과 을 사이의 소송에 병이 독립당사자참가를 하려는 경우,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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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을 사이의 소송이 상고심에 계속 중이라도 병의 독립당사자참가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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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이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전단의 권리주장참가를 함에 있어서 갑의 청구와 양립되지 않은 권리 또는 갑에 우선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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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이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후단의 사해방지참가를 함에 있어서 갑의 청구와 양립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해도 상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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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반드시 갑, 을, 병 전원에 대하여 하나의 종국판결을 하여야 하고, 그 중 일부에 관해서만 판결할 수는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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