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3년 1회차
당사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고표시정정의 대상이 되는 것을 피고의 표시정정절차에 의하지 않고 피고경정의 방법을 취하였다 해도 피고표시정정으로서의 법적성질 및 효과는 잃지 아니한다.
2
소송중단사유를 간과하고 한 본안판결은 당연무효이다.
3
법원이 피고가 소제기 전에 사망하였음을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하였더라도 당연무효는 아니며 그 판결이 확정 전이면 상소, 확정 후이면 재심에 의한 취소사유가 될 뿐이다.
4
피고의 경정은 상급심에서도 허용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