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가 대여가 아니라 증…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5년 1회차
원고가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가 대여가 아니라 증여를 받았다는 주장을 하였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원고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증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느 쪽의 주장이 진실인지 불명확한 경우에는 돈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은 없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3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때에는 판결이유에 피고가 증여받았다는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을 할 필요는 없다.
4
피고는 증여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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